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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연구 좌담회] 패턴 메이커 국민생활연구팀 출격… 문제해결 방점(하)

기사승인 2018.04.06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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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

사업 성패의 열쇠는 융합과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은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을 융합과 협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은 시민사회단체, 지역공동체, 대학, 출연연, 각 부처 등 여러 플레이어들을 조율하고 협력을 유도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다.

 

◇ (송완호 팀장)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니 문제 역시 복잡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과 융합이 필요하다.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의 핵심은 융합과 협업이란 생각이 든다. 이것이 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생각이다.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측면과 미시적이고 사업적인 두 부분으로 방안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현실성 있게 다가올 것 같다.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개편이 있었다. 하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이다. 개인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을 아우르고 필요하면 시민사회까지를 아우르는 정책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본부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과학기술혁신본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생활 문제 해결 기본계획 관련 회의에 다녀왔다. 그 자리에는 지자체, 시민사회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중앙부처 모두 참석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겠다는 아젠다를 혁신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이 네트워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숙제는 있다.

새로 출범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각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도 활성화됐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기대해 보셨으면 한다.

저는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야하니까 미시적이고 조금은 사업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다. 미시적이라고 해서 책임과 의무를 거시적인 것에 넘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가 더 부담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 파트너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생활문제를 정하고,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실제로 기술개발의 결과가 적용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해 구조화 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이 든다.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사업에 담을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부처와 공급부처가 함께 참여케 하려고 한다. 재원도 공동 부담하고, 처음 기획부터 역할 분담을 해서 그 것을 구조화하려한다.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한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사업에선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지자체와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할 출연연 등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류할 수 있는 매칭의 기회라든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R&D 조직들이 있는데 조직들이 수요자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업으로 구조화시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C에 익숙지 않은 사회… 가지 않는다면 한계 올 것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은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될 장벽과 성공을 위해 유념해야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은 기존 R&D 사업 시스템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어떠한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가?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

 

◇ (성지은 연구위원) 송완호 팀장님께서 국민생활연구 시범 사업의 특징을 3C를 들어 설명 하셨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이다. 그동안 정부사업들은 굉장히 기술 중심이고 정부주도의 탑다운 방식이었다. 협력보단 경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협력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3C는 참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이고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3C로 가지 않으면 한계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 국민생활연구가 그 시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다.

3C는 우리 쪽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 간 연계·협력 부분이 너무나 안 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 간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는 오랫동안 묵은 과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출연연 간 서로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것도 오래된 화두였다. 그 부분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이 사업이 할 수만 있다면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 보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조그만 시도들이 ‘아 해볼 수 있겠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네’라는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리빙랩도 마찬가지였다. 리빙랩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가능성이 있구나’, ‘와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패턴메이커가 되면서 한 단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생활연구팀에서 했던 고민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일부 자각한 분들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대로 물으신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생활연구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것만 나오면 우리들도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라고 말씀하신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생활연구팀은 그 패턴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R&D 분야에선 과기정통부가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도했던 R&D의 상당 부분은 타 부처로 이전해 나갔다. 이 사업도 그런 역할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생활연구팀의 시도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성공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에 있을 수 있다.

몇 명의 사명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어렵게 몇 발짝 내디뎠다. 그래서 국민생활연구가 지금까지 오게 되는 밑거름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기술과 사회적 니즈 아는 사회혁신 조직이 코디네이터 돼야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 선임연구위원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이번 사업이 기존의 정부 공급 중심의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황혜란 선임연구위원님께선 예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아젠다로 부상하는 리빙랩, 국민생활연구 등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중심의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뿌리는 식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지적을 하셨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나?

 

◇ (황혜란 선임연구위원) 앞서 말씀 드렸던 지역이 통합예산으로 기획·실행·평가할 수 있는 지역 자율적인 펀딩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었다. 여기에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여러 개의 사업들을 실험해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주체가 있었다. 2004년부터 과학자 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시민참여연구센터라는 시민조직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많이 했다. 기술과 사회 영역이 괴리가 있다 보니 기술도 알고 사회적 니즈도 아는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나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선 개개인의 시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민사회 단체라든 사회적 조직이든 조직화된 시민 그룹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기술 공급 주체들과 시민 그룹의 접점을 찾아 잘 연계시켜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 그 동안 지역에서 니치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이제는 이를 스케일업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에서 실험된 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스케일업을 위한 고도화 전략도 2단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이 지역 자산으로 축적이 되어 실제 사업의 효과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게 된다.

 

◇ (사회) 황혜란 선임연구위원님이 지자체에서 기술 영역과 사회적 니즈도 아는 연계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 조직이 지자체에서 코디네이터로서 유용하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시민참여연구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독려하는 시스템이 사업에 준비되나?

 

◇ (황혜란 선임연구위원)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정부에서 조직하라고 해서 만든 조직은 아니었다. 과학자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자발적 조직이다. 이들이 활동을 해 오다 리빙랩 사업이 나왔고, 그 그룹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리빙랩 사업의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사례이다. 때문에 이런 조직을 정부가 지역별로 만들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 (사회) 지역 사회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부에서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 (고영주 전문위원)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지역 조직이 성장을 하고 학습하는 실험이 된다. 시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 (송완호 팀장) 청화대 사회혁신수석실이나 행안부의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지자체가 나름대로 커뮤니티별로 문제를 발굴해 해결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일들은 담당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 드리자면,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참여주체들 간의 협업을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한 평가 요소의 하나로 설정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시그널이 되어서 지역에서도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사회 니즈 호응하는 출연연의 움직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영주 전문위원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시대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변화하려는 출연연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출연연에서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움직일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 (고영주 전문위원) 출연연이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면 시대의 요구에 호응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문화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다음에 제시하는 다섯 가지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출연연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무척 어렵다. 첫 번째 고민은 출연연의 임무와 목표 정립, 둘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변경과 거버넌스 개편, 세 번째는 예산 제도의 수정, 넷째는 운영 방식의 전환이다.

첫 번째 임무와 목표와 관련해, 예전의 출연연의 임무 중 하나는 산업 발전과 관련 인력들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출연연의 중요한 미션으로 삼겠다는 경우도 있다. 출연연의 임무와 목표는 내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 아직 잘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의 전략이 산업혁신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융합전략, 사회혁신 연결, 지역혁신 기여 이 세 가지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융합전략은 출연연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연구회의 융합사업이 있는데, 각 출연연 별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묶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융합 혁신의 중요한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질적으로 실질적인 융합이 되도록 촉진하고 전환하며 문제 해결형 융합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회의 융합사업을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에는 여러 모델들이 있다. 출연연에 발전위원회가 있다. 발전위원회에서 융합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출연연이 어떻게 플랫폼으로 거버넌스를 바꿀 수 있을까 논의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연구 융합 사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혁신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둘째 전략은 사회혁신 연결이다. 출연연은 그동안 산업체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많이 만들어 갔다. 이제는 시민 사회쪽과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 것이 사회혁신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포지션을 옮기고 있다. 세부 전략으로 시민사회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또한 숙제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셋째 전략은 지역 혁신 기여이다. 산학연공동연구센터, 출연연융합연구센터 등을 만드는 것도 있다. 나아가 산학연공동법인으로 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소셜 벤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도 있게 바꾸어보려고 하는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자체가 있고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지자체 공무원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사회혁신이나 지역혁신에 연결하려고 고민하는 싱크탱크가 많지 않다. 이것을 지역적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여기에 시민단체나 지역단체가 참여해야 하고, 출연연도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며 전환해야한다.

세 번째 이슈는 예산제도 수정이다. 지금은 출연연에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 정부 과제를 PBS로 하고 있다. 출연금은 원천연구에 많이 세팅이 되어 있고, 원천연구는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에 세팅이 많이 되어 있다. 3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 PBS체제에서 문제 해결형 연구를 수행하는데 여러 제약 조건이 많다.

대안으로 출연금 중에 적정 비율을 문제 해결형 연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또는 신규 묶음 예산으로 목적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정부가 신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있다. 한 번은 몇 개 출연연이 모여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 예산으로 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기관별로 가져와야 기관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 늘어나는 묶음 예산의 경우에 사회문제 해결형 예산으로 확대해 융합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적어도 30% 정도는 지역에 기반한 예산이 되어야 지역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연결이 된다. 예산의 구조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예산을 쓰는 방식들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이슈는 운영 방식의 전환이다. 운영과 관련해선 제도와 문화가 무척 중요한데 연구원들의 연구문화 의식을 바꿔 나가는 제도가 평가다. 정부 과제 평가, 내부 실적 평가 지표에 논문, 특허 등 기술적인 요소에 더하여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평가 지표로 추가되어야 한다.

상당히 작은 애로기술이라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희생, 책임, 사명감, 봉사, 소통의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채용하며 인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재 평가제도 등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 (사회) 고영주 전문위원님께서 출연연이 사회적 수요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앞서 말씀하신 여러 요소가 고민이 되고 시스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부와 함께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어떤 것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나?

 

◇ (고영주 전문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출연연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연연 사람들이 모이면 정부에 PBS 고쳐달라는 등 많은 요구들을 한다. 정부는 출연연에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무엇을 하느냐 성과를 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핑퐁게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형 또는 국민생활연구를 이렇게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출연연이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대화와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대화와 노력의 방식을 바꾸면 솔루션이 바꾸어질 것이라고 본다.

출연연이라는 조직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종합적인 디자인과 전략적인 접근과 시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간다면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출연연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망이 조금은 희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혁신적 시도 하는 출연연 되어 달라


◇ (사회)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송완호 팀장)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에서 출연연이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의 메인 축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출연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출연연이 선도자의 역할도 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출연연이 대학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기대에 맞게 타 기관에서 하지 않는 시도도 할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도 할 수 있으며,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출연연 분들을 만나 보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출연연 융합연구 사업이 아주 혁신적인 시도를 했으면 하는데 막상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절차와 프로세스를 우선시하고 있다. 좀 더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 체감하는 변화 이끌어내야 국민생활연구 의미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은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이 목적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R&D 사업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평가지표 또한 중요하고 고민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송완호 팀장) 질문주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일 듯하다. 국민생활연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 국민생활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분야의 연구를 다 하는 뜻은 아니다. 국민생활연구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국민생활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연구에선 원인을 규명해서 논문을 내면 끝이었다. 기초연구라면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량이 이렇게 높아졌고 이런 연구 인력이 배출되었다고 하면 됐다. 하지만 국민생활연구 사업에선 이렇게 해선 국민생활연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작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국민생활연구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관리방식도 달라야 하고, 평가를 받는 성과지표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생활연구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논문과 특허를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환경적인 가치를 가진 평가지표들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천 오염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하천의 생태기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평가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특허의 개수로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달라야 할 것 같다.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다보면 기술도 환경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빙타겟식의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문제 해결이 기술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여러 유형들을 고민해서 유형에 따른 무빙타겟을 적용하려고 한다.

국민생활연구 사업 기간을 기술개발부터 적용·확산 기간까지를 고려해 설정하려고 한다.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실제 성과를 적용·확산하기 위해서는 보완하는 추가 활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자원을 제공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사업에선 총 사업기간 안에 적용 확산까지를 포함할 수 있게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생활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이다.

 

선구자들 지치지 않게 정책연구자들이 백업하겠다.

◇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국민생활연구의 과제를 들려 달라.

 

◇ (성지은 연구위원) 앞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정책 과제와 다 연결이 된다. 정책연구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오늘과 같이 각 분야 주체들이 모여 비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정책연구자의 역할이라 생각을 한다. 어떤 정부 사업이나 과제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심층 좌담회를 통해 기존 사업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고,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등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정책연구자의 역할일 것이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면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가들을 무대로 올리고 싶다는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았던 어려운 길을 걸은 흔적들이 묵혀지지 않고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정책연구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R&D 기획이나 새로운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어떻게 해야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송완호 팀장님을 필두로 정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논거를 만들어 내고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책연구자의 몫이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만 많은 사업들이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오늘 송완호 팀장님이 국민생활연구에 대해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더욱 구체화시키고 도출된 문제들을 받아 정책연구로 수행하면서 백업해 나가겠다. 또 리빙랩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해서 개방·공유·협력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국민생활연구 혁신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 선임연구위원,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영주 전문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왼쪽부터)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모였다.(사진=이민호 기자)

 

관련기사 : 패턴 메이커 국민생활연구팀 출격... 문제해결 방점(상)

 

정명곤 기자 mkchoung@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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