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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연구 좌담회] 패턴 메이커 국민생활연구팀 출격… 문제해결 방점(상)

기사승인 2018.04.06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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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성공 모델 만들었으면

공급 중심 사업 벗어나려면 풀뿌리 사회조직과 결합 중요

국민생활연구 사업 성패의 핵심 ‘융합’과 ‘협업’

기술과 사회 니즈 통찰하는 중간 조직 코디네이터 돼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끌어야 의미 있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심각한 문제들을 R&D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을 통해 시도된다.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 평가지표 등이 기존 정부 사업의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 선임연구위원,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영주 전문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왼쪽부터)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모였다.(사진=이민호 기자)

“작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국민생활연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은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과 관련해 이와 같이 힘주어 말했다. 국민생활연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R&D 예산이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과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 한 점은 인정이 되나, 국민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이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팀장,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국민생활연구에 대한 취지와 소개, 그리고 전략에 대해 들어본다.
 

패턴 메이커로 주목 받는 국민생활연구팀

 

◇ (사회) 과기정통부에서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 해왔던 R&D 사업의 성격을 바꾸는 모델 역할을 할 사업이라고 했다. 이 자리는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대안은 무엇일까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이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은 연구위원님께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이 왜 중요한 사업인가, 또 좌담회를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성지은 연구위원) 앞서 1차 좌담회에선 지역사회 속 대학의 역할과 리빙랩에 대해, 2차 좌담회에선 산업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좌담회에선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을 앞두고 여러 분들을 모셨다. 사실 이 국민생활연구는 정부가 세 번 바뀌면서 발전해 왔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시작을 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처음에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작은 사업이었다. 지금은 모든 부처가 R&D의 새로운 방향 전환 시도로 받아들이면서 과기정통부를 바라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길을 안내해 주면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도 많고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사업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생활연구가 그것을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이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타 부처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R&D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껍데기만 가져왔지 아직 안의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송완호 팀장님을 모셨다. 또 오랫동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내 줄 것인지 고민해온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셨다.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시면서 출연연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나 국민생활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고민하신 고영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님도 함께 모셨다.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 특징은 ‘3C’

Customer · Comprehensive · Cooper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의 취지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송완호 팀장님께 여쭙겠다.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의 취지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 (송완호 팀장) 정부 R&D 지원 예산이 20조 원 가까이 되고 그 지원 덕분에 과학기술 역량이 일정 부분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역량이 신장한 만큼 국민들이 삶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체감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이 실험실이나 소수 연구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사회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게끔 과학기술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사업이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이다.

선도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R&D 패러다임을 좀 더 수요 지향적으로 바꾼다는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나아가 R&D 시스템의 변화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국민 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R&SD의 선도모델을 제시해 그것이 다른 부처로 확산되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사업의 특징을 크게 3C라고 정리를 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커스터머(customer) 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커스터머(고객)는 컨슈머(소비자)나 시티즌(시민)이 될 수도 있다.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첫 번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수요자 의견을 늘 피드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특징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말 수요 지향적인지 검토하며 해결해 나가는 경쟁형 R&D, 기술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술 대화를 도입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R&D 중심의 시각을 넘어 종합적 접근을 하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한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을 접근하려고 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회·기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획을 하는 소셜 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비연구이다. 삶 가운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술개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사전적, 예비적으로 충분히 탐색해서 연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코퍼레이션(cooperation) 혹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 간, 부처와 시민 단체 간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R&D와 과학기술계의 시각이 실험실에서만 머물다 보니 연구자와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 차원에서 연구의 경험도 있으면서 과학기술계와 시민의 소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모아 국민생활연구자문단을 만들었다. 그 분들이 과학기술적 노력들을 알릴 수도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 연구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 (사회) 국민생활연구가 리빙랩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 (성지은 연구위원) 국민생활연구의 모태가 된 시민연구사업이 2015년에 추진되었는데 실증 방법론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적용되었다. 시민연구사업은 R&D 사업에서 리빙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이었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과 시행착오를 공유했다. 리빙랩을 경험한 연구자들이 모이고 지역에서 리빙랩을 경험한 분들이 합류해 ‘한국리빙랩 네트워크(Korean Network of Living Labs: KNoLL)’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R&D 혁신 방안으로서 리빙랩을 활용하면서 KNoLL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대학과 출연연, 각 부처 등이 국민생활연구나 리빙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풀뿌리 사회 조직과의 결합이 중요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 선임연구위원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대전형 리빙랩 정책 추진을 통해 겪었던 시행착오와 어려웠던 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대전세종연구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형 리빙랩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대전형 리빙랩을 추진해 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국민생활연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고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느꼈나?

 

◇ (황혜란 선임연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 대전시 리빙랩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특성이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고 지역에서 공감대 형성도 많이 되었다. 대전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를 정착시켜보자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정책기획을 했었다. 그 일환으로 리빙랩 사업이 기획되었고 실제 지역에 있는 혁신 주체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대전광역시에서도 2017년부터 여러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리빙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작 모델은 청년네트워크가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만든 ‘건너유’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였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안전망 맵핑 활동을 하셨다. 출발은 풀뿌리 모델의 성격이 강했다. 대전시와 중앙정부에서 이런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대전도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다.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ICT기반 리빙랩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악취절감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문제로 느끼는 부분을 리빙랩을 통해 해결하려고 사업들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지역 사회적 조직들에 리빙랩이란 새로운 정책적인 툴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에서 리빙랩을 진행하며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조직이나 마을 조직과 같은 사회적 조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다음에는 문제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전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착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사회문제를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커뮤니티나 지역들은 특수한 지역맥락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굴해 내고, 이를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형성 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대전시의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했다.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시민들과 함께하는 디자인 사고, 민원 분석 등 여러 가지를 해보며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이 타 지역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문제뱅크를 해 놓았다가 해결할 수 있는 주체와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자칫 공급 중심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풀뿌리 조직과 결합되지 않고 괴리가 된다면 사업이 공급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기존 사업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풀뿌리 사회 조직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다.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 기획하고 있다

 

◇ (사회) 송완호 팀장님께서 황혜란 선임연구위원님의 발언 중 메모를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점을 느꼈나?

 

◇ (송완호 팀장) 저희가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단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구분해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황혜란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지역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저희 사업은 출연연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이 있을 것이고, 출연연은 기술공급자로서 생각이 있을 텐데 이 두 구성원 간의 매칭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고민하고 계획한 바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 정책 전환 · 구현 수단의 출연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영주 전문위원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정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고영주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다.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에서 기술공급자로서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들었다. 출연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고영주 전문위원) 70-9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거대 공공과학기술 쪽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국가의 정책을 출연연구소를 통해 이행했다. 출연연은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최근에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R&D를 통해 해결해야겠다는 정책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부처 사업이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보면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과의 밀착도도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나 국민생활연구 이슈가 많다.

출연연이 지난 40~50년 동안 축적해온 역량은 국민생활연구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출연연이 해 왔던 산업 지원이나 거대 공공연구 지원은 국민생활연구 사업이 요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현재 모습은 일반시민과 출연연이 접촉면을 확대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다.

출연연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을 때 출연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 (사회)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과 관련해 출연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고영주 전문위원) 국민생활연구는 복합적인 기술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출연연이 모여서 연구하는 융합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나 메르스와 같은 신종질병들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전염을 막기 위해 많은 출연연구소들이 모여서 병원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지역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정책 연구의 융합사업으로 확대되는 것도 있고, 출연연의 판단에 의해 자체 사업으로 진해오디는 것도 있다.

최근에는 출연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확대할 것인가 고민했다. 출연연들이 스스로 모여서 임무를 원천연구와 사회문제해결연구로 두 개의 축을 세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단일화되면서 융합연구와 융합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융합사업의 상당 부분을 국가 사회문제 해결형 분야로 늘리고 있다.

출연연의 지역조직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60개 가까이 되고 8개 정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조직들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하면서 지역의 사회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다.

출연연이 지역에 들어가면 임무나 역할 등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해 출연연의 다른 시스템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핵심은 출연연의 사회적 책임인 공공적 역할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 방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적 전환과 함께 맞물려 긍정적인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출연연 변화 초기 단계… 기획 · 예산 · 평가체계 바뀌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출연연 역할 수행을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사회) 국민생활연구 사업을 추진에 있어서 출연연이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성지은 연구위원) 저는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자산이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선 부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연이 맞추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 구체화되고 리빙랩이란 화두가 논의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출연연이었다.

출연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예전에는 이러한 사업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중후 장대한 임무는 맡지만 지역의 작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출연연에 계신 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고영주 전문위원님과 같은 일부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주장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출연연이 고영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다. 변화가 뒷받침되기 위해서 출연연의 R&D 기획이나 예산, 조직 내 평가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국민생활연구에 안착되기 어렵다.

이는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과기정통부 송완호 팀장님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풀려야만 선도 사업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 조금씩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자발적이든 외부 자극을 받든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생태계 다른 지역과 국가… 대안은 펀딩 거버넌스 고민

 

◇ (사회) 국민생활연구에서 지자체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정부를 연결하는 중요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 (황혜란 선임연구위원) 국민생활연구 자체가 국민과 시민이 체감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플랫폼에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다보니까 모두들 국비를 따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데 이 사업 역시 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식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다. 기존의 산업 중심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쪽의 연구개발 사업이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솔직히 지자체의 역할보다 중앙정부에 기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지역과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대전시도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지역과 국가는 생태계 자체가 다르다.

실제 지역에서 구동이 되기 위해선 문제 해결형 예산만이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펀딩의 거버넌스가 같이 고민이 되면 훨씬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출연연에서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출연연 공통 차원에서 플랫폼으로서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만들어 주던가, 문제해결형 사업 중에 리빙랩과 관련된 것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통으로 내려줘서 통으로 기획·실행·평가까지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줘야 생태계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예전과 같이 국가 주도의 R&D 사업으로 진행하면 결과는 예전과 똑같이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꼭지별로 꼬리표가 달리고 부처별로 목적이 다른 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그 기준에 맞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역 자산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다.

지역 입장에선 그러한 거버넌스 설계, 출연연의 기술과 지역의 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펀딩 구조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자체 선 기획 정부 역매칭 정책화… 점차 체감될 듯

 

◇ (사회)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황혜란 선임연구위원이 말씀하신 중앙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송완호 팀장) 선임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국민생활연구 사업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깔때기로 물이 모이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그 사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같은 성과지만 부처에 맞게 다르게 포장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지방 분권의지가 확고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실행되리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지방 정부에 포괄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방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역매칭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지방과 기술진흥계획에도 담겨 있어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든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지방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기획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역매칭 해 지원을 해주는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면 지방에서도 이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할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의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시도 없이 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 조금은 도전적인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황혜란 선임연구위원) 지방의 역량이 없으니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10년 가까이 듣고 있지만 지방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 (송완호 팀장) 이를 위해 신규 발주한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도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관련된 출연연을 매칭해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운영 역시 관계자와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다 보면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송완호 팀장이 3월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에서 지자체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기사는 <패턴 메이커 국민생활연구팀 출격… 문제 해결 방점(하)>에 계속됩니다.

정명곤 기자 mkchoung@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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